슬기로운 청렴·준법생활

사랑방 in 제주슬기로운 청렴·준법생활

슬기로운 청렴·준법생활

공공기관 준법·청렴활동 알아보기 “문화 조성하고, 실천의지 다지고”

국제적으로는 OECD, UNDOC, 세계은행, UNGC, TI, ICC 등에서 부패방지 지침을 발간하고 있고,
미국의 FCPA나 영국의 Bribery Act 등 국가별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등에 비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준법, 청렴활동을 펼치며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각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하는 수치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CPI는 세계 32위이다.

글편집실

사례 1

윤리·청렴경영 전담조직 운영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지난해 3월부터 윤리·청렴경영 실천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추진체계 강화에 나섰다. 새롭게 신설된 에스알 ‘윤리·청렴경영 실천단’은 자체감사기구의 반부패·청렴시책과 기관의 윤리경영을 비롯한 인권경영, 조직문화, 공정거래 등 ESG기반 정도경영의 효율적 추진에 방점을 맞췄다. 윤리·청렴경영 실천단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윤리경영 최고의결기구로 조직하고, 감사실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관리·실무자 13명으로 구성했다.

사례 2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관리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023년 준법경영 목표를 내부통제체계 내재화를 통한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조직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여 공공부문 선두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청렴도 1등급, 윤리경영종합지수 91점, 준법경영 실천 BP 창출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사장을 최고 책임자로 한 준법경영 추진조직 ‘내부통제위원회’를 조직하고, 신고센터와 내부평가 내부통제워킹그룹을 통한 소통 등의 방식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례 3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한국관광공사는 윤리·인권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안을 제안,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윤리·인권 경영위원회는 토론과 합의에 의한 회의체 성격으로 운영되며 전사적 차원에서 윤리·인권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규로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임원들이 이를 체결하도록 제도화했다. 계약서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청렴의무를 다하고 만일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당시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개발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공사는 청렴・준법활동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CP 8대 요소-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내부감시체계 구축,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글로벌 시대, 기업 경영에 있어 CP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CP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과 경영자 그리고 기업의 손실을 예방하고 있다.